새출발기금 제도 신청(대상, 지원 금액 등)

 

새출발기금 제도 안내 – 채무조정으로 경제적 회복을 지원합니다!

코로나19와 경제적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새출발기금 제도가 시행됩니다. 이 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채무를 조정하고,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새출발기금은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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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

 

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됩니다. 지원 대상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으로,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:

•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대출 상환이 연체된 차주
•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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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채무조정 지원 대출

새출발기금은 채무조정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 상환의 부담을 덜어줍니다.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대출 한도: 최대 15억원
  (담보대출 10억원 + 무담보대출 5억원)
• 대출 대상:
  • 부실차주: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가능
  • 부실우려차주: 금리 인하 및 상환 기간 연장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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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채무조정 지원 내용

부실차주 (90일 이상 연체)

• 원금 조정: 채무의 60~80%까지 조정
• 금리 인하: 금리 인하 조치를 통해 상환 부담 경감
• 분할상환: 상환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조정

부실우려차주 (연체 3개월 미만)

• 금리 인하: 채무자의 상황에 맞는 금리 인하 지원
• 채무 재조정: 상환 계획을 재조정하여 부담을 낮추는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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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신청 절차

새출발기금은 온라인 신청과 상담창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:

1. 온라인 신청: 새출발기금.kr에서 신청
2. 상담창구 방문: 가까운 상담창구에서 상담 후 신청
3. 소상공인확인서 발급: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
4. 채무내역 및 자산 조사: 채무 상황 및 재산 조사 후 채무조정안 확정
5. 후속 조치: 채무조정안을 바탕으로 상환 계획 수립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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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새출발기금 상담 및 접수 안내

새출발기금에 대한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은 새출발기금 콜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.

• 홈페이지: 새출발기금.kr
• 전화: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-1378
• 상담 시간: 평일 09:00 ~ 17:00

6. 간단히 정리하면

신청 대상	-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
	- 부실차주: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주
	- 부실우려차주: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차주
채무조정 지원 내용	- 대출 한도: 최대 15억원 (담보 10억원 + 무담보 5억원)
	- 부실차주: 원금 조정(60~80%), 금리 인하, 최대 20년 상환 기간 연장
	- 부실우려차주: 금리 인하, 상환 계획 재조정
신청 절차	1. 온라인 신청 (새출발기금.kr)
	2. 상담창구 방문 후 신청
	3.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채무 내역 조사 후 조정안 확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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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새출발기금 질의 응답

Q1: 외국인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A1: 네, 외국인도 실명 인증이 가능하고,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.

Q2: 채무 한도가 15억원 중 담보 12억, 무담보 3억인 경우, 무담보채권만 신청 가능한가요?

• A2: 아니요, 새출발기금의 총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, 무담보 5억원입니다. 담보가 12억원인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.

Q3: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나 개인회생 신청 상태에서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A3: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 중이면 새출발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. 다만, 해당 제도를 취소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4: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• A4: 네,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두 제도는 각각 다른 채무조정 방식이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Q5: 채무조정 신청 시 금융자산이나 보증금 금액을 잘못 입력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• A5: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임시안입니다. 채권 인수 후 정밀 재산조사가 진행되므로, 오류 부분은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할 수 있습니다.

Q6: 한 명의 대표자가 두 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?

• A6: 아니요, 동일한 대표자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, 1개 사업체에 대해서만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Q7: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, 신청이 어려운가요?

• A7: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,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와 매출액 확인 서류를 준비하여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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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및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. 지원 대상이 되는 소상공인들은 신청 절차를 통해 채무 부담을 줄이고,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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